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10587 판결
[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94]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4년
2. 대구고법 1994. 9. 15.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1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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